김민석 “야당이 제기한 걸림돌 정리…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해야”
국민의힘 지도부 “개헌보다 민생 먼저”…당내선 개헌 논의 참여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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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적환장에서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및 안전을 점검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이제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할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개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21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입장이 나오면 자신에게 “그게 최고의 공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개헌을 안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답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연임 문제가 정리됐으면 개헌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개헌 논의의 걸림돌로 지목돼온 대통령 연임 문제가 정리됐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개헌 방향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기본권 강화, 권력구조 및 정치제도 개혁 등이 포함됐다.
개헌추진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추진단은 내년 3~4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의 개헌 제안에 곧바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민주당의 개헌추진단 출범에 대해 “개헌보다 민생이 먼저”라며 정부·여당이 최근 인사 논란과 민생 문제부터 수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헌 논의 자체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연임을 둘러싼 논란을 끝내고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개헌 의제와 방향을 먼저 제시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개헌과 함께 당 운영의 무게중심을 민생과 현장으로 옮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이날 새벽 첫차가 출발하는 시내버스 차고지를 찾아 버스 기사와 운영업체 관계자 등을 만났다며 앞으로 가능한 한 매일 현장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제는 모든 힘을 민생, 정책, 현장에 모을 것”이라며 당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매달 정책을 내도록 하고 블라인드 평가를 거쳐 우수한 정책에는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연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된 가운데 향후 개헌 논의의 쟁점은 개헌 시기와 범위, 권력구조 개편 방식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라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한 만큼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할지, 참여한다면 어떤 개헌안을 제시할지가 향후 여야 협상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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