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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를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군사력 수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은 편이며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순위도 세계 5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국방비 연간 지출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한다”며 “북한의 핵이라는 특수한 요소는 있지만 재래식 군사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의 자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방위는 결국 국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외부에 의존하다가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지원이 없어지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비 규모와 방위산업 발전 수준, 군 장병의 사기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국민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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