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동지의 언어 아냐·배은망덕”…박지원 “고춧가루 뿌리기” 비판
김민석 “연대 저해 발언 조심해야”…조국 “또 한 명의 반명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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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보훈회관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6.9.2 (사진=연합뉴스)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공소취소 추진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충정에서 나온 경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이를 ‘배은망덕’과 ‘고춧가루 뿌리기’로 규정하면서 범여권 내부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조 원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충정으로 객관적 상황과 대처 방안을 제시했더니 거두절미하고 ‘배은망덕’ 또는 ‘봉창 두드린다’며 공격하고 오물을 투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대법원의 법리가 뒤집히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조작 기소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이 같은 발언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식의 비방과 조롱은 대통령이 처한 문제 해결에도, 국정 지지율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또 한 명의 ‘반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 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정부와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상위 1%의 이익”을 지켰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놓치고 있는 법적·정책적 위험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레드팀’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이를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 원장의 발언을 두고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배은망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5일 페이스북에서 “고양이가 쥐 생각하지 말라”며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고춧가루와 소금을 뿌리는 것이 레드팀이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한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임명한 데 대한 조국혁신당의 비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이 낙선자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임명했다고 혁신당은 와글와글하는데, 그렇다면 낙선자인 조 원장은 왜 지역구 관리에 열심이냐”고 맞받았다. 이어 조 원장에게 “이런 말들은 앞으로 부메랑이 될 것이니 제발 가만히 있으라”며 자제를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조국혁신당을 향해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합당 여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미정”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화 창구를 통한 협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이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대통령의 연대·통합 메시지와 맞지 않는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통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인선 기조가 이와 엇갈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책과 법률 문제에 대한 우려 제기를 곧바로 ‘배은망덕’이나 ‘반명’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공소취소는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위험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범여권의 연대가 무조건적인 침묵이나 일방적인 복종을 의미할 수는 없다. 정부와 여당의 성공을 위해 위험을 경고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연대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조 원장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적절했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갈릴 수 있다. 다만 이를 정책과 법률의 문제로 반박하기보다 ‘배은망덕’이나 ‘반명’이라는 정치적 낙인으로 대응한다면 범여권 내부의 논의 공간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조국혁신당의 쓴소리를 연대 훼손으로 볼 것인지, 정부·여당의 위험을 알리는 충정의 경고로 받아들일 것인지가 향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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