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시나리오별 대응 논의
국민의힘 “플랜B 마련해야” 비판...입법 공청회 24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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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사진=연합뉴스)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대로 3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2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 관계 부처 인사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가능성과 글로벌 관세 부과 움직임,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이번 판결이 일정 부분 예측 범위 내에 있었던 만큼, 미국 행정부의 추가 대응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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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9 (사진=연합뉴스) |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며 “여야 합의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4일로 예정된 입법 공청회 등 절차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한·미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기존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도걸 의원 역시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켜보며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차분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협상력 문제를 지적하며 플랜B 마련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투자 의무만 남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특별법 입법 재검토를 요구했다.
미국 측이 향후 품목 관세 조정이나 추가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정·청은 입법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며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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