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 요구 당일 688만원 상당 디올 제품 전달 정황
윤한홍도 업체 선정 개입 혐의 재판행…“정치 보복·야당 탄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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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의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고가의 명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결국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건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윤 의원에게는 직권남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조차 없었던 21그램이 어떻게 공사를 맡게 됐는지, 이 과정에 김건희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다.
특검에 따르면 당초 대통령 관저 후보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이었지만 2022년 4월 김건희가 윤한홍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한 이후 관저 대상지가 변경됐다.
공사업체 역시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선정됐다.
당시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지만 면허를 보유한 원담종합건설이 증축 공사를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 시공을 주도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김건희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한홍 의원이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를 변경하고 21그램이 공사를 맡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이 주목한 것은 공사 수주 이후 김건희에게 전달됐다는 고가의 명품이다.
특검은 21그램 측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회의가 열린 당일 디올 의류와 재킷, 벨트 등을 구매해 대통령 부부 사저로 전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가운데 김건희가 받은 물품의 가액을 688만원 상당으로 판단했다.
21그램 측이 관저 공사를 맡은 뒤 당초 배정된 규모보다 크게 늘어난 예산을 받았고,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시점과 명품 전달 시점이 맞물렸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또 김건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더 비싼 제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21그램 측이 324만원 상당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 역시 김건희와 21그램 사이의 대가성이 있는 금품 제공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단순히 ‘친분 있는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는 수준을 넘어 공사 수주 및 예산 증액과 명품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한홍 의원도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윤 의원이 청와대 이전 TF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외교부 공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저 및 업체 선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기소 직후 “청와대 이전 TF 당시 관저와 관련해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은 위치뿐이었다”며 “업체 선정과 계약은 모두 대통령 취임 이후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소를 “사실관계와 법리보다 정치적 의도가 앞선 보복성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법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그램 김태영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대표에게 관저 공사와 관련한 혐의뿐 아니라 3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 대표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의 추천 경위 등에 대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21그램 특혜 의혹’이 특검 수사를 거쳐 김건희와 윤 의원 등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21그램 선정 과정에 실제로 어떤 지시와 압력이 있었는지, 명품 제공과 관저 공사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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