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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정점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대선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라는 이유로 선거비용 397억 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민주당은 여당이라는 이유로 434억 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한다면 명백한 불공정이자 야당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언젠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문제로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397억 원 문제는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의 434억 원 반환 문제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까지 나온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자기 집에 폭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특검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없애려는 생각은 하지 말라"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진행된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의힘 397억 원이 걸린 재판에는 신속 원칙을 적용하면서 민주당 434억 원이 걸린 재판은 무기한 보류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즉시 속개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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