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감축엔 “실근무 인원 상당히 부족”…법무부와 협의
중수청·경찰과는 “대등·협력 관계”…10월 2일 공소청 출범 준비
 |
| ▲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9.23 (사진=연합뉴스) |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첫 출근길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 이 차장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와 향후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처음 내놓은 것이다.
이 차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즉답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의 결과를 판단의 전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공소취소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차장의 임명을 두고 검찰 내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구자현 전 대검 차장의 사직으로 발생한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고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 방문 중인 22일 이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검찰총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황이어서 이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이 차장은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대북송금 수사가 잘못됐다고 과거 발언한 데 대해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들이 ‘절제된 수사’를 강조해 왔다며 당시 수사에 그 기준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차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도 당시 수사 방식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수사 과정에 대한 질의를 받으며 검찰이 약속해 온 ‘절제된 수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의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공소청을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의 약 80~85%인 1900명 안팎으로 출범시키고, 검찰 수사관 2986명 가운데 2048명(68.6%)을 감축하기로 했다. 공소청에 남는 수사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된다.
이 차장은 검사 정원 감축과 관련해 수원고검·지검 관내의 업무 상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검사실에 미제 사건이 600~700건씩 쌓여 있다며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력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간 관계에 대해서는 ‘대등한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이 차장은 향후 중수청·경찰과의 업무 관계가 기존의 지휘 체계에서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바뀐다며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포함해 사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소청 출범을 앞둔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구성원들이 합심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이 사실상 현 검찰청의 마지막 시기를 지휘하는 동시에 새 공소청 체제의 출범을 준비하게 되면서 그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대검의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