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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6.9.17 (사진=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회식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사회적 분쟁이 법원으로 향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들에게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어떤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들에게도 법관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입법부·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그 전제로 사법부 독립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이견이 불거진 상황에서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으나 이후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가 제기됐고,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관련 문제를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특정 국내 현안을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아·태 대법원장회의의 첫 세션인 ‘사법부의 역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 개최는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일본·중국·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약 40개국 사법부와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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