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적 책무 회피”...국힘 “졸속·누더기 개헌” 반발
국민의힘 협조 없인 의결 불가...개헌안 사실상 중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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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10 (사진=연합뉴스) |
39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집단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무산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표결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개헌 정국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표결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론 불참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개헌안 처리가 다시 불성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단계적 개헌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당시 표결 참여 의원은 178명으로,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에 미치지 못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반대한다면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라”며 수차례 표결 참여를 호소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이번 개헌안에는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가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국민의힘의 불참을 “헌법적 책무 포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헌이 “내란 재발 방지와 민주주의 안전장치 마련”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누더기 개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의 재표결 추진을 두고 “정략적 속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은 선거 일정에 맞춰 서둘러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는 개헌은 누더기 개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재표결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와 졸속 개헌 처리 시도에 대해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모든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경우 “30~40일까지도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 등 범여권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으면 필리버스터 종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더라도 국민의힘이 계속 불참할 경우, 개헌안은 다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표결이 사실상 개헌 추진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국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 없이는 개헌안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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