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상장사 합병·분할 및 전환사채 문제, 개미 투자자 보호 방안 등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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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1차회의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우며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핵심 내용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 독립이사(사외이사)를 3분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곧 여당에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에 협조하되,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 등을 취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사실상 연계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여당의 경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두 법안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연내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여당과 증권거래세 부활 협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연 TF 첫 회의에서 연내 주주 권리 확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에 당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다"며 "도둑질과 강도질을 막자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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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이재명 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사항 전달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사진=연합뉴스) |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를 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관철할 의지를 갖고 있고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내 비공개 TF에서 여야의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와 당론 추진할 법안 성안을 해왔고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이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 의총에 부의해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상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첫 순서로 오는 8일 이사 충실 의무를 주제로 토론하고 이후 상장사 합병·분할 및 전환사채 문제, 개미 투자자 보호 방안 등도 논의한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식 시장을 투명화하자는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예산 부수 법안을 심사하며 두 사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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