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인사 판단 존중해야”…김지용 임명 반대에 비판적 입장.
한겨레 단독 “김지용, 국무회의 두 번째 참석 예정”…정치적 중립성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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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청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다시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도 재차 주목받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우 전 의장과 약 90분간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우 전 의장도 이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두 사람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찬에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번 만남은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앞서 우 전 의장은 민주당 내에서 김 청장의 임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의 인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 전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명색이 집권여당의 일원이라면 대통령의 인사 판단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내 반대 움직임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청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 인사의 적절성과 검찰개혁의 방향을 놓고 이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 전 의장은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과 여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오찬에서 통합과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고 설명했을 뿐, 김 청장 인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지용 중수청장이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두 번째로 참석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는 27일 단독 보도를 통해 김 청장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당시에도 수사기관장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에 다시 참석할 경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례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출범한 수사기관이다.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수사기관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율과 정책 소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의 독립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관행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각 부처 소속 외청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왔으며, 김 청장도 지난 20일 처음 참석했다.
김 청장은 전날인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국무회의 참석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자 김 청장은 “아직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권 의원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참석 요청을 재고해 달라고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행안부와 적절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곧바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참석 목적과 범위,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안 등에 따라 수사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권한 집중과 정치적 영향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기관장의 대통령 주재 회의 참석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는 중요한 문제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 전 의장이 강조한 대통령의 인사 판단 존중과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하는 중수청의 독립성 우려는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과 별개로, 임명된 수사기관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우 전 의장과의 오찬에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례화될지, 정부가 참석 목적과 운영 기준을 어떻게 설명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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