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안부장관 "여야 합의 기반 예산 통과되길"
- "경찰국 기본경비 1억까지 삭감…국가 필수기능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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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행안부장관 (사진=연합뉴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1억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 입장'과 관련한 정부 합동브리핑 발표문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경찰국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없어선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비록 소액이지만 조직 운영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국가의 필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치안 업무와 관련된 경찰청 예산이 삭감에 대해서도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여야 합의에 기반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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