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날 “시사타파 대응, 당헌·당규 절차 따라 진행 중”
혁신당은 “갈라치기 단절하라”…당내 비판까지 징계로 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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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적환장에서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및 안전을 점검 |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대표와 현 지도부를 비판해 온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나 제명까지 가능한 ‘비상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범여권 내부 갈등을 두고 김 대표가 불과 하루 전 “우리도 절제해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한 상황에서, 정작 자신과 지도부를 비판해 온 당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윤리심판 절차가 아닌 비상징계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CBS노컷뉴스는 29일 민주당이 당원인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에 대해 일반징계가 아닌 비상징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당원권 정지 또는 제명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 내부에서는 제명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현재까지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비상징계 착수나 징계 수위를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다. ‘비상징계 검토’와 ‘제명 가능성’은 민주당 내부 취재를 토대로 한 CBS의 보도 내용이다.
문제는 비상징계가 통상적인 당 윤리심판 절차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민주당 당규상 비상징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고 이를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당대표가 판단할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절차다.
따라서 실제 비상징계가 추진된다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어떤 행위를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중대한 징계 사유’로 판단했는지부터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보도는 김 대표가 전날 범여권 내부 갈등을 두고 ‘절제’를 강조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김 대표는 28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유시민 작가에 대한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에 “멸칭이나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상대가 한다고 꼭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우리도 절제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방송에서 박시영 씨와 시사타파 등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늦다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김 대표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김 대표는 “당에는 당헌·당규상 정한 절차들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며 “믿고 맡겨주셔야 한다. 다 사안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 대표는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비상징계 검토’ 보도가 나오면서 김 대표가 언급한 ‘당헌·당규상 절차’가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와 김 대표의 갈등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 논란 이후 본격화됐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30일 이 대표의 당원 여부를 확인했다며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 과정에서 방송 시청자들에게 실제 연령과 지역을 다르게 응답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방송은 특정 후보의 득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응답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업무방해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후 맞고소로 번졌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김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가 당대표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실명과 당원 신분을 공개하고, 충분한 조사나 소명 절차가 진행되기 전 자신을 ‘여론조작 시비’ 당사자로 지목했다는 것이 이 대표 측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과거 방송에서 스스로 민주당 당원임을 밝힌 적이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0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고소 사건 2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제일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며 조사에 앞서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정반대의 주문이 나오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갈라치기 단절’을 선언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 일부와 유튜버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범여권 내부 인사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지를 적으로 몰아대는 자들은 밀정이거나 장사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대표는 민주진보 진영이 다시 협력해야 한다며 대선 당시의 원탁회의 복원까지 제안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28일 김 대표를 향해 “말을 좀 줄이고 말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대표가 정치적 공방의 최전선에 직접 나서기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뒷받침하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처받은 지지자들을 아우르는 통합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였다.
결국 이번 사안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답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이종원 대표를 징계할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당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강한 비판이 어디까지 당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법적 판단도 나오지 않은 사안을 근거로 윤리심판원의 통상적인 심의 절차까지 건너뛸 수 있는 비상징계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김 대표가 범여권 지지층을 향해서는 “멸칭을 줄이자”, “우리도 절제하자”고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당원에게는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 수단 가운데 하나인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그 기준 역시 분명해야 한다.
비판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지도부에 대한 비판 자체가 징계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비친다면 김 대표가 강조해 온 ‘통합’ 메시지와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조국혁신당이 ‘갈라치기 단절’을 요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대표에게 통합 행보를 주문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에 대한 비상징계가 실제 추진된다면 민주당은 왜 통상적인 윤리심판 절차가 아닌 비상징계가 필요한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부터 당원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한 비상징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CBS 보도대로 비상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기존 윤리감찰 및 윤리심판 절차를 밟을지가 이번 논란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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