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이재명 세력은 자생적 움직임이 아니라 대통령과 참모들이 기획한 것이라 판단."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비판을 막으면 결국 권력이 썩는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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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채널 '2분뉴스'에 출연해 최근 정치 현안과 검찰개혁, 권력 견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2분뉴스 캡처) |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며 검찰개혁 추진 과정과 당내 이른바 '뉴이재명'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의 상황을 두고 "자칭 친명들의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참모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판단할 시점에 왔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21일 유튜브 채널 '2분 News'에 출연해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비판하느냐는 말이 있는데, 비판할 일이 있으면 시기와 관계없이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추진하던 검찰개혁 입법을 정부가 가져간 것부터 의문이었다며 "입법 사항은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면 되는데 왜 정부가 가져가는지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내부 논의가 중단되고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의심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첫 입법예고안과 2월 수정안이 잇따라 발표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 실무 책임자들을 비판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통령 결재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의심이 점점 짙어졌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특히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을 함께 처리하지 않은 점과 검찰개혁 추진 순서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공사(工事)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며 "이제는 이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할 때가 됐다. 대통령 의사에 반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 모든 과정은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은 아직도 그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지 않고 참모들을 통해 추진한 점을 두고 과거 '마키아벨리적'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자신의 주장이 대통령 발언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실제 행동을 분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평은 권력자의 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 주변 조직의 움직임을 종합해 해석하는 것"이라며 "나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가설에는 강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당내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뭔가 잘못 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며 "결국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기획한 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이재명 세력이 하는 행동은 자칭 친명들의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모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 등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압박일 뿐"이라며 "정치를 다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평가로서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나는 정치에 실패한 사람이고, 오답노트를 남에게 참고하라고 보여주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권력 비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고 전제한 뒤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지만, 비판과 견제가 없으면 결국 썩은 내가 난다"고 비유했다. 이어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런 목소리를 '명예를 훼손한다'며 막아버리면 결국 권력은 썩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권력을 비판한다고 입을 틀어막는 것은 결국 권력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라며 "공론장이 살아 있어야 민주주의도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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