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축소 이행 착수
트럼프, 한국엔 이란전 불참·방위비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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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이미지 (제공=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직접 밝혔다. 전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북미 간 모종의 소통이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북미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이 주목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서는 이란 군사작전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다시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에는 연합훈련 축소라는 유화책과 대화 메시지를 보내면서 동맹인 한국에는 주한미군과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대조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김 위원장이 대화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응답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응답했다(Yeah, he has)”고 답했다. 북미 간 대화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응답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했는지 여부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
한미훈련 축소 지시, 실제 이행 단계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실제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군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축소 규모와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것은 국방부의 입장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뀌었다는 점이다.
미 국방부는 당초 “발표할 변경 사항이 없다”며 백악관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내놨다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고 수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군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국방부가 당황했다고 전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미 행정부 내부의 충분한 정책 조율을 거친 결정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급박하게 추진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 국무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북 대화 의사를 재확인했다.
북한엔 “매우 긍정적”…한국엔 이란전 불참 불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동맹국인 한국보다 북한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항상 나를 매우 존중했고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났다”며 “나는 그를 이해하고 그도 나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을 향해서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군사작전에 한국이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 대통령에게 “우리가 이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우리에게 손을 좀 보태달라”고 제안했으나 이 대통령이 “아니오.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3만9000명의 병력을 주둔시켜 이웃 김정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진행될 아주 쉬운 군사작전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3만9000명은 실제 약 2만8500명보다 크게 부풀려진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다시 꺼냈다. 집권 1기 당시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되돌렸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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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북미 ‘톱다운 외교’ 다시 시작되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응답이 실제 북미 간 직접적인 메시지 교환을 의미한다면 북미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미 국방부의 실제 이행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도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 등 정상 간 직접 협상을 중심으로 한 ‘톱다운 외교’를 추진했다. 이번에도 실무협상보다 정상 간 관계를 앞세우는 방식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이라는 핵심 동맹 현안을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한국의 이란 군사작전 불참과 방위비 문제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한미동맹 관리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북한에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화의 문을 열고, 한국에는 안보 비용과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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