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종결권 삭제…모든 사건 검사에게 넘기고 보완수사 요구권 유지.
서미화·임미애·홍기원·박희승·박해철·주철현·김동아·김기표·정진욱·김준혁·남인순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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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6.7.15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이른바 '전건송치'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의 수사종결권도 삭제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유지하면서도, 검사가 사실상 모든 경찰 수사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셈이다.
전건송치란 경찰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는 제도다. 현재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혐의가 없는 사건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검사는 이를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김 의원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하지만,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했다. 또 내란·외환·대공·테러·대형참사·연쇄살인·선거 사건 등 중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내용을 공유하고 송치 여부를 협의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피해자가 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불기소 전 의견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사건 처리 결과 통지 대상도 고소인·고발인까지 확대했다.
김 의원은 "부실수사로 인한 불입건·내사종결·불송치, 이른바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한 대안"이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전건송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없애고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방식은 검찰개혁 이전의 전건송치 체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가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건을 받아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사건 통제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경찰 부실수사를 이유로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법안 역시 직접 보완수사권은 없앴지만, 전건송치와 보완수사 요구권을 결합해 검찰의 관여 통로를 남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의 전건송치 법안은 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과 충돌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서미화·박해철·임미애·박희승·홍기원·주철현·김동아·김기표·정진욱·김준혁·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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