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 사유 해당 안 돼…필요한 화두 던졌다는 자부심" 밝혀.
"성역 강요는 전체주의의 시작" 표현의 자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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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5 (사진=연합뉴스) |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수용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부위원장은 사퇴하면서도 "해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성역을 강요하는 사회는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해왔으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개인 SNS에 게시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며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던 이유는 진영 간 극단적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보수 성향 인사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지 깊은 고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배재고 응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된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바랐던 것이 본래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사퇴를 받아들이기까지 두 가지 이유로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퇴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향후 정치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또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이 될까 염려했다"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5·18이 성역이냐'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이 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며 "비록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려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앞서 이 부위원장의 SNS 발언을 두고 엄중 경고를 한 데 이어 이날 공개적으로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직속위원회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 국정 기조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했지만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사퇴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이 부위원장이 배재고 응원 논란과 관련해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여권 내부와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이어졌고,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권고하면서 결국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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