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끝은 지자체로…오세훈·김진태 등 '내란 가담 의혹' 현장 검증 예고
오세훈 "지방선거용 가짜뉴스" 반발…민주당 내 '신중론'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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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방탄' 영장 기각에 분노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칼을 빼 들었다.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민주당은, 이제 그 칼끝을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에게까지 겨누며 '내란 부역자'들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법부가 내란 방해"…'특별재판부'로 '사법 쿠데타' 막는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내란특별법'의 신속한 도입을 천명했다.
이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룸살롱 판사' 지귀연이 여전히 재판을 맡는 등 '사법부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기존 사법부와 별개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사범들이 법 기술로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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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2024.11.6 (사진=연합뉴스) |
칼끝은 오세훈·김진태·유정복으로…지자체 '내란 가담' 정조준
특위의 칼날은 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정부로까지 향했다. 전 위원장은 "특검 수사가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란 가담 행위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계엄 당일 다수 광역 지자체장이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회의를 진행한 것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위 차원의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지방선거용 가짜뉴스"…'내부 신중론'은 변수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 측은 즉각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한 전 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망상에 젖은 지방정부 탄압"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별재판부 도입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지도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내란 청산의 속도와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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