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권 없애면서 검사 2292명 유지할 근거부터 제시해야”
사법통제부·디지털포렌식센터·특사경협력과 놓고 개혁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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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 직제 개편안 (제공=연합뉴스) |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조직·인력 개편안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재검토를 요구했다. 수사와 기소를 법적으로 분리하고도 공소청에 과거 검찰의 인력과 기능을 상당 부분 남겨두면 검사 수사권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공소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나의 의견’을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공소청은 수사에 관한 기능과 인력, 부서, 예산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안에 대해 “공소청에서 수사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아 언제든지 검사 수사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우선 검찰수사관 인력의 70% 이상을 공소청에 남기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데 공소청에 검찰수사관 대부분을 남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면서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를 공소청에 존치하고, 과학수사부를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해 관련 기능을 남긴 것도 수사 기능 유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합동수사기구 대응 전담부서와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사 개입의 통로를 남겼다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찰 등의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의 명칭과 역할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수사준칙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권한 역시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등이 소속된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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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국장회의 주관하는 추미애 지사 (사진=연합뉴스) |
추 지사도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이다. 현행 검찰 조직보다 전체 정원은 2294명 줄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추 지사는 “수사 권한과 기능이 폐지되는 만큼 검사 수도 대폭 축소돼야 한다”며 공소유지에 필요한 실제 업무량을 먼저 계산한 뒤 필요한 검사와 지원인력을 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명의 검사가 어떤 직무를 위해, 어떤 근거로 필요한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치와 논리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 정원이 2014년 이후 동결됐고 향후 형사재판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판 업무를 위해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검찰수사관 등 숙련된 수사인력은 중수청으로 보내고, 공소청에는 수사기록 검토와 증거 분석, 법정 증거 제출 등 공소유지를 지원할 인력을 중심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법통제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으면서 스스로 사법을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역할에 맞게 ‘불송치사건 점검부’ 등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추 지사는 모두 공소청이 명칭만 바뀐 검찰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법률에 명시했더라도 기존 인력과 조직, 정보 접근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면 향후 수사권 부활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언제든 과거의 검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의심의 다리를 끊어야 한다”며 직제안에 대한 숙고와 재고를 요청했다.
추 지사도 “이름만 바꾼 공소청이 아니라 검찰개혁 원칙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공소기관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의 의견수렴 기간은 9일까지다. 정부가 정 의원과 추 지사의 공개 제안을 반영해 조직과 인력 배치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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