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9조 개정 논의 본격화...자위대 명기 등 군사 역할 확대 쟁점
개헌 동력 강화됐지만 참의원 장벽 남아...실행 여부는 2028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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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민당 압승 관측에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헌법 개정 발의선을 넘어서는 압승을 거뒀다. 전후 처음으로 단일 정당이 의석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일본 정치 지형이 ‘여당 독주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8일 실시된 총선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198석보다 128석 증가한 수치로, 1986년 총선에서 기록한 자당 최다 의석(304석)을 넘어선 것이다. 단일 정당이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다.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6석을 확보하면서 여당 전체 의석은 352석, 비율로는 75%를 넘는 4분의 3 수준에 달했다. 반면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은 49석에 그치며 100석 이상을 잃는 참패를 기록했고, 공동대표 노다 요시히코는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번 승리로 다카이치 총리는 강력한 권력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언론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장기 집권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뒤 전국 유세에서 ‘강한 일본’을 강조하며 젊은 층까지 지지층을 확장한 것이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정책 측면에서는 적극 재정 확대를 비롯해 보수적 외교·안보 정책 추진 동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해 안보 관련 문서 개정과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등을 추진 중이며, 국가정보기관 창설과 국기 훼손죄 도입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관심은 헌법 9조 개정이다.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전력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조항을 손질해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거나 군사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에 긍정적인 정당까지 포함하면 중의원 내 개헌 우호 의석은 395석으로 발의선(310석)을 크게 웃돈다.
다만 실제 개헌 추진에는 여전히 절차적 장벽이 존재한다. 헌법 개정안 발의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다. 다음 참의원 선거가 예정된 2028년이 핵심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언급을 피하며 경제 재정 정책 전환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선거 투표율은 56.26%로 50%대에 머물렀으며 사전투표 인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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