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속 국정조사·특검 논의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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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도착하고 있다. 2026.6.5 (사진=연합뉴스) |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와 정부까지 진상규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사태 수습보다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당정은 이미 모든 진상규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표소 인근 시위대와 함께한 점 등을 거론하며 "제1야당 대표로서 도를 넘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선 중대한 선거 관리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한 점,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 투표가 진행된 점 등을 언급하며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진상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소진되면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으며,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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