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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등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2025.9.2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직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뒤늦게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나 의원은 27일 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돼서는 안 될 사건”이라며 항소 방침을 공개했다.
나 의원은 “1심 판결은 소수 야당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축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1심 선고 직후 “민주당 독재를 막는 저지선이 인정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던 기존 발언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항소심에서 1심이 뒤집혀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위험을 만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자정 기준으로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 윤한홍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 8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5년 동안 끌어온 사건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의원 구형이 언제냐는 질문을 받았고, 검찰이 애초부터 두 갈래로 분리 기소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관련 결심 공판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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