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1호 프로젝트 텍사스 LNG 복합화력 유력…미측 요구 막판 조율
17일 국회에 최종 협상안 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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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투자협상 마무리차 방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9.13 (사진=연합뉴스) |
미국과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13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많은 쟁점에서 협상에 근접했다”면서도 일부 이슈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초 추가 화상회의 등을 통해 남은 쟁점을 조율하고 최종 타결될 경우 이번 주 안에 첫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장관은 특히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해 총 2,000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라는 한도는 한미 양측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과의 후속 협상 과정에서도 당초 합의한 투자 한도를 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건설하는 223억 달러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200억 달러 안팎에서 검토됐던 사업비는 미국 측의 증액 요구 등을 거쳐 220억 달러대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규모 등은 최종 협상을 거쳐 확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한국 측이 기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통해 마련한 투자 안전장치가 실제 사업에서도 유지될 수 있느냐다.
한미는 당초 여러 투자 프로젝트의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를 마련했지만 최근 협상에서는 손익을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정산하는 방향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보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한국 측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알래스카 LNG 사업의 대미 투자 포함 여부도 변수다. 미국은 한국의 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투자 여부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남은 쟁점에 대해 이번 주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규모와 분야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가운데 일반 투자 한도인 총 2,000억 달러와 연간 200억 달러라는 기존 합의가 유지되는 가운데, 첫 프로젝트에서 사업비와 수익 배분 등 투자 안전장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원전과 LNG 등 후속 대미 투자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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