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한국 선박 안전 보복 경고와 정면 충돌
‘명분 없는 전쟁에 국익 훼손’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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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6차 본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0 (사진=연합뉴스) |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 요구와 이에 대한 이란의 공개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 방향을 가늠할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가 이번 주 잇따라 열린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 관계, 중동 정세, 한국 선박과 국민의 안전,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외교·안보 과제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외교·안보 당국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에서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조선 협력 등 동맹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를 요구해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 관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외교 채널에서도 고위급 협의가 예정돼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중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 한미 간에는 대미 투자 문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고위급 소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도 지난 11일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란은 한국의 군사적 참여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어로 공개한 입장문에서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현 장관은 지난 11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파병 문제를 둘러싼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미국·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의 미국·이란 전쟁에 국제사회가 충분히 인정할 만한 명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군사적 기여가 필요하더라도 미국 주도의 틀이 아닌 국제적 공조의 틀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최근 국방부 현지조사단을 중동에 파견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안보 상황과 파병 여건 등을 점검했다. 국방부는 조사단 파견이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의 에너지 수입과 해상 물류에 중요한 통로인 만큼 정부로서는 미국의 동맹 기여 요구뿐 아니라 중동 정세와 국민·선박의 안전, 경제적 파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주 한미 고위급 협의에서 미국 측이 어느 수준의 군사적 기여를 요구할지, 정부가 이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향후 호르무즈 파병 논의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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