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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김의겸 여당 간사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3 (사진=연합뉴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이후 여야의 인사 검증 공방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15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은 과거 검찰 수사가 김 후보자를 겨냥한 ‘표적수사’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의겸 민주당 간사 등은 검찰이 당시 작성한 김 후보자 관련 수사보고서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점 등이 기재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김 후보자 개인의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를 넘어 당시 야당 정치인이었던 김 후보자와 이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착수와 진행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검찰 내 재배당 과정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범여권 위원들은 당초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담당했던 사건이 이후 형사5부로 재배당된 경위 등을 거론하며 수사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나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신약 임상 청탁 의혹’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점도 강조했다. 범여권 위원들은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근거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도덕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1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과 함께 후보자의 도덕성 및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청문회는 별도의 증인 출석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범여권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의 경위와 함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돼, 15일 청문회에서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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