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행정부, 관세 무효 판결 효력 정지 신청
항소법원, 집행 일시 중단 명령...1심 서류 검토 기간 관세 시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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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두 배 인상한 5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US스틸 공장에서 연설하는 도중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고 이는 철강 산업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그 누구도 이 조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2배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두배’ 발언은 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결정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상호관세에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려, 중국, EU를 비롯한 주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협상 성과를 이끌어내려던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상호관세’ 지렛대를 잃을 가능성이 생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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