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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직접 거론하며 혐오·조롱 표현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와 징벌배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을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온라인 혐오 문화 전반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글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와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이후 불거진 논란과 맞물려 나왔다.
앞서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는 “일베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 곳곳에서 일베 티셔츠를 입고 상징 손동작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베는 그동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조롱하거나 5·18 민주화운동·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희화화하는 게시물로 사회적 논란을 반복해왔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최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 역시 온라인 극우 혐오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전날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해서도 “‘사이렌’ 마케팅과 ‘탱크데이’ 행사 등이 우발적 사건이라 보기 어렵다”며 “국가폭력과 참사 희생자들을 상습적으로 능멸하는 금수 같은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입법 검토에 나섰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헌법적 기준과 엄격한 요건 아래 혐오 콘텐츠를 조장·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과 폐쇄 조치,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도입 등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이 일베 폐쇄를 말한다”며 “북한 찬양 사이트들만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 인터넷 커뮤니티 규제를 넘어, 혐오 표현과 극단적 정치 조롱 문화에 대한 국가 개입 범위를 둘러싼 본격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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