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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발표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6일 오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파격적인 수준인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소식에 정부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해 대응하고 있다.
다만 당장 다가온 설 연휴에는 우려할 만한 의료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실적으로 당장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설 연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불법 단체행동에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들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면서도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이 있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당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총파업으로 정부가 물러났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총파업을 언급한 데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명령 위반 시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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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수 대한의협회장 (사진-연합뉴스) |
이필수 의협 회장 등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등을 통해 집단행동의 계획을 세우고 향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우선 7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날 의협 회원들에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의협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 놓고자 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구체적인 집단행동 시기는 설 연휴 이후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집단행동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집단 휴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협은 동네의원 등 개원의 중심 단체로, 2020년 당시 집단휴진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주도한 전공의의 참여율은 80%에 육박하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을 빚었다. 여기에 의대생마저 국가고시를 거부하자 결국 정부는 증원 추진을 중단했었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대전협은 수련병원 140여곳,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2%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체 전공의는 1만5천여명 정도다.
대전협은 오는 12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등 의료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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