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병립형 vs. 준연동형′…선거제 관련 의원총회 앞두고 혼전

▲민주당 최고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존의 선거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인 준연동형 선거제로 선회하는 듯 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 선거제 불가피론’을 띄우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한때 당 원로그룹 등의 압박 속에 준연동형을 수용하는 듯했지만 막판에 뒤집히는 분위기가 나오자 여의도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다른 당을 도울 만큼 민주당이 여유롭지 않다”며 “총선은 자선사업이 아니다”라고 썼다. 

전날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지역구만으로 151석이 가능하겠냐"며 "비례도 민주당을 찍고 싶은 당원의 마음도 이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세력의 힘을 빼기 위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참여연대는 “민주당의 권역별 병립형 후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을 핑계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강화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후퇴하려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면서 “정치개혁을 좌초시키고 선거제 퇴행에 앞장선다면 민주당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튜브 이동형TV에 출연한 정 최고위원은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그 어느 쪽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없다"면서 "오직 목표는 민주당 총선 승리 뿐"이라고 언급하며 한발짝 물러섰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마음을 모아도 결국 당원들의 뜻이 중요하다"며 "병립형은 악, 준연동형은 선 이라는 식의 구분에 동의하지 못한다. 선거에 지는 것이 악"이라고 말하며 전당원 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윤석열 검찰독재체제에서 국회마저 내주려 하는가, 그럴 순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제1당 자리를 내주고, 국회의장을 뺏기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제 난상토론이 있었던 지난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수정당이 난립하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도 이전투구로 비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다수가 “병립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다만, “‘지역주의 해소’ 명분을 위해 비례대표를 3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제3지대 신당은 연동형 비례제 없이는 원내 진입이 어렵다”며 “민주당을 찌를 정당이 국회에 들어오게 둘 이유가 있냐”고 말했다. 

또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병립형 회귀는 한 번 욕먹지만, 위성정당 창당은 두고두고 욕먹는 일”이라고 말했다. 준연동형제 실시는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한 약속이지만 위성정당 금지는 최근까지 민주당이 공언한 터라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지도부는 선거제 개정안 합의 실패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 준비는 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만 위성정당을 두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관련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선거제 개편안 막판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이는 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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