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내란 국조 특위′ 출범에 운영위 ′현안질의′까지...내란수괴 목줄 조이기

▲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앞으로 45일간 진행된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어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계획서가 통과됐다.

반대와 기권표는 모두 여당에서 나왔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측 위원 7명 가운데 한기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김성원·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은 기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 31일 본회의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종료 후 SNS에 글을 올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한기호도 반대했다"며 "이렇게 해놓고는 국조에 들어오겠죠? 방해 놓으려고"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내란 수괴(우두머리) 윤석열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정조사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사실상 내란 동조범임을 자백하는 71인이 있다"며 반대한 여당 의원 이름을 모두 올렸다. 

특위 활동 기한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이며,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게 된다. 

▲ 31일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적법성,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의혹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 전반이다.

특위는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8일 회동한 후 공동담화에서 국정 수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히게 된 경위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대검찰청 등이다.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등 군 관련 조직도 대거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계엄군의 장악 목적지로 알려진 중앙선관위도 조사하기로 했다.

▲ (제공=연합뉴스)

첫 회의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투입된 군 병력이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국조 계획서의 각종 표현과 조사 범위 등이 '내란'을 너무 단정한 것에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한 등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촉발 및 악용한 동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며 민주당 계엄을 위한 북풍 유도 공작이나 2차 계엄 가능성 등 더 많은 의혹이 특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8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일단 국정조사의 첫발은 뗐지만, 여야는 일정 조율부터 규명할 의혹의 선정까지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윤석열의 증인 채택 여부가 충돌의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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