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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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청문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칭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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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법사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 (출처=정청래 페이스북) |
청문회는 14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출석요구서는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이날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15일)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하다.
이날 법사위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심사한다. 김용민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7일 정무위와 기재위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앞에서 상임위별 릴레이 규탄 회견을 열어 여론전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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