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판결, 조희대 대법원 탄핵 사유 하나 더 늘었을 뿐 [김헌식 칼럼]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6.11.19 (사진=연합뉴스)


1955년 11월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역임한 얼 워런(Earl Warren)은 《포춘(Fortune)》지에 「법과 미래(The Law and the Future)」라는 글을 발표하며 “법의 형태가 아니라 그 정신이 정의를 지킨다”(It is the spirit and not the form of law that keeps justice alive)라고 했다. 법조문이나 형식 자체보다는 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 법정신은 공정과 사회적 정의를 내포해야 할 것이다. 지엽적인 법리의 구분 짓기와 파편화는 이의 근간을 해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법 논리 구분이었다. 피고인 한덕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그것이었다. 내란 상황에서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이고 일련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법관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를 통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계엄 선포 전 행위를 분리하고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논의’ 등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만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면 반쪽짜리 판결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반쪽짜리 판결 때문에 다시금 헌법의 근간도 흔들리게 됐다.

지난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초점은 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점검의 의중이었다. 한덕수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의결정족수를 점검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결의 핵심은 그 행위가 내포한 목적은 물론 내란 실현을 지향하거나 용인하려는 의사의 인정 여부였다. 문제는 대법관들이 이러한 의도를 판단하면서 계엄 전후의 행위를 얼마나 종합적으로 고려했느냐는 점이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며, 내란 실현을 지향하거나 최소한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즉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점검 행위만으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내란 실현을 지향하거나 용인하려는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히려 한덕수의 국무회의 심의 건의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지키도록 하려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전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쿠데타의 뜻을 돌리려 했다는 것은 한덕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할 수 있는 항변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까지 했다. 2심 법원의 증거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합리적 의심을 강조하는 논리를 펴는데 과연 그것이 합리적 의심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대법관의 합리적 의심이라기보다 변호인의 항변을 받아들인 판단처럼 보였다. 이미 한덕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용현의 포고령 등 쿠데타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 불법적인 측면도 인지할 수 있었다. 더구나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계엄 선포 전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계엄을 실질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행동은 충분하지 않았다.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도 이미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이미 일심동체의 한 무리로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종합적이고 연속적인 일련의 행위에 대한 판단 문제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은 주관적인 의사에 해당하므로 외부로 드러난 행위와 그 경위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판결과 모순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외부로 드러난 행위는 물론 일체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나아가 일관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전과 후로 나눠 판단하는 것은 12·3 상황에서는 가당치 않았다. 하나의 연속된 상황이었다.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도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동일한 국헌문란 목적을 유지한 채 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에서 수행된 행위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2014년 7월 미국 《뉴리퍼블릭(The New Republic)》지에서 “반대의견은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때로는 법원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대법원 반대의견 역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6.11.19 (사진=연합뉴스)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봤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경우 위법한 계엄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거꾸로 요식행위의 국무회의만 갖추면 쿠데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하고 형식적 절차만 갖추는 국무회의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국무회의 심의에서 최소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했어야 한다. 그러한 실질적인 저지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동조와 묵인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국무회의 전에 그가 표명한 우려도 경제적 영향 등에 치중돼 있었다. 

 

원심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쟁점이 됐다. 추가 소집된 국무위원들에게 자신의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았고 윤석열에게도 계엄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만약 국무총리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계엄을 막기 위한 실질적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행위와 정황을 종합하는 판단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한덕수는 이미 쿠데타를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빨리 소집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챙긴 것은 국무위원들의 의중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심의할 생각이 없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의결정족수를 빨리 채워 절차를 진행하려는 행태였다. 그러므로 국무회의 심의는 형식적 절차를 위한 요식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판단해야 하는 것은 한덕수의 심리만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동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논의’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국무회의 심의와 정족수 점검은 절차적 흠결을 방어하여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면피용 조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합법적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갖췄기 때문에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요컨대 피고인 한덕수의 행위는 필름 컷처럼 장면별로 분리할 수 있는 액션영화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발탁되어 한 몸처럼 국정을 운영한 인사가 그렇게 구분 지어 행정 행태를 보였다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런 파편화된 법원 판단이라면 얼마든지 이를 악용하여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친위 쿠데타 종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열어주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사법적 책임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의회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성적 판단에서 벗어난다면 불의의 법이고 그것은 법이 아니라 폭력의 법이다.”

(But in so far as it deviates from reason, it is called an unjust law, and has the nature, not of law but of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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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헌식 박사 / 2026-11-21 0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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