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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사진=연합뉴스) |
야당은 지난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당시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영수회담을 요구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회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요구한 쪽은 야당이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2월 12일 오찬 회동을 수용했다. 그러나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1시간 전, 야당 대표가 돌연 참석을 취소하며 초유의 ‘노쇼’ 사태가 벌어졌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영수회담이라고 부르지만, 형식은 식사를 겸한 대화 자리다. 그럼에도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는 무겁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행정부 수장과 야당 지도자의 회동을 필수적 정치 과정으로 본다. 미국에서도 수시로 백악관 회동이 이뤄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을 탄핵하려 했던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과도 만나 연방정부 부채 한도 문제를 협의했다. 정치적 대립과 정책적 협의를 분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서 영수회담은 종종 정략적으로 활용돼 왔다. 대통령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국면 전환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2024년 4월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다르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다고 보긴 어렵다.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세이고, 여야 지지도 격차도 존재한다. 여소야대 정국도 아니다. 그런 조건에서 포용의 정치를 위해 야당 요청에 응했음에도, 1시간 전 취소라는 선택이 내려졌다. 이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야당은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자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 삼은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은 법사위를 통과했을 뿐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도 아니고, 영수회담의 핵심 의제도 아니었다.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등 뒤의 칼’을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더구나 오전까지 참석 의사를 밝혔다가 1시간 전에 취소한 것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협치를 기대했던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결정이었다. 정치적 사안과 정책적 사안을 분리해 논의하겠다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회적으로도 노쇼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인식된다. 예약은 일종의 약속이다. 상대방의 과실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신뢰 자본은 훼손된다. 하물며 국정을 논하는 자리를 파기하는 것은 공당 지도자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의사결정의 배경이다. 강경 지지층이나 극단적 정치 채널의 압박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는 리더십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다. 공당 지도부가 정책 판단 대신 정치적 선명성 경쟁에 매달린다면 국정 협의의 안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영수회담 불발의 책임은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다. 특히 이를 이끄는 장동혁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 협치는 힘이 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질 의지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거부하고 극단적 정치 세력과 보조를 맞추는 선택은 단기적 지지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 운영의 파트너로서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이번 노쇼는 단순한 일정 취소가 아니다. 여당이나 정부와의 협치를 사실상 포기하고, 강경 지지층과 극단 정치의 길로 기울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읽힌다. 국정은 선동의 무대가 아니라 책임의 공간이다.
국민의힘과 장동혁이 앞으로 민생과 국정 운영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협치의 문을 스스로 닫은 선택의 정치적 책임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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