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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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71		발의연월일 : 2021. 4. 14. 발 의 자 : 이규민ㆍ유정주ㆍ김홍걸 이용우ㆍ진성준ㆍ안호영 홍기원ㆍ정성호ㆍ이수진 양이원영ㆍ김승원ㆍ김병욱 문진석ㆍ김남국ㆍ민병덕 최혜영ㆍ윤영덕ㆍ박영순 최강욱ㆍ임종성ㆍ임오경 최종윤ㆍ황운하ㆍ박성준 윤미향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주택 분양형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이 가지고,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유형으로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최근 주택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주택 분양형을 도입하고, 이를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입주자 자격 제한없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본주택 분양형의 정의를 규정하고, 10년의 거주의무기간, 공공매입제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임대료와 50년의 토지임대차기간, 그 밖에 기본주택 분양형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제48조제3항,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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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기본주택 분양형”이란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중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해서는 소득·자산·나이 등의 제한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주택 분양형의 입주자의 선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제2절에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기본주택 분양형의 거주의무 및 공공매입) ①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받은 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의무거주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②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받은 자가 기본주택 분양형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매입신청 절차·방법 및 매입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④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받은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거주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3(기본주택 분양형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기본주택 분양형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기본주택 분양형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받은 자와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

2.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받은 자가 기본주택 분양형 외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기본주택 분양형을 매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절차 및 매입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1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제51조의4(기본주택 분양형의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본주택 분양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민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 제11조(제2조제25호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리모델링) 및 제79조 규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③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기본주택 분양형의 토지를 소유한 공공주택사업자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행자 이외의 시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5(토지비축리츠의 기본주택 분양형 매입 등) ① 기본주택 분양형의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의 취득·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비축리츠”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토지비축리츠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주택 분양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기본주택 분양형”이란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중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② (생 략)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해서는 소득·자산·나이 등의 제한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주택 분양형의 입주자의 선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1조의2(기본주택 분양형의 거주의무 및 공공매입) ①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받은 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의무거주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②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받은 자가 기본주택 분양형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매입신청 절차·방법 및 매입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④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받은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거주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1조의3(기본주택 분양형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기본주택 분양형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기본주택 분양형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받은 자와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 2.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받은 자가 기본주택 분양형 외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기본주택 분양형을 매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절차 및 매입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1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51조의4(기본주택 분양형의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본주택 분양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민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 제11조(제2조제25호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리모델링) 및 제79조 규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③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기본주택 분양형의 토지를 소유한 공공주택사업자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행자 이외의 시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51조의5(토지비축리츠의 기본주택 분양형 매입 등) ① 기본주택 분양형의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의 취득·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비축리츠”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토지비축리츠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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