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 네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7.15 (사진=연합뉴스)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서는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누진구간 상향 조정으로 전기요금 부담 완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기요금 누진 구간의 상한을 높여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구의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 구간은 기존 0200kWh에서 0300kWh로, 2단계는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3단계는 401kWh 이상에서 451kWh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 조치는 2019년 여름부터 상시적으로 시행되어 온 제도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국민들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전력 당국은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7.8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너지바우처 일괄 지급 및 요금 감면 확대

정부는 폭염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최대 70만 1300원에 달하는 연간 에너지바우처를 7월 1일부터 일괄 지급하여 폭염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 지급했으나, 올해는 이례적인 폭염에 대비해 한 번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사업장 불시 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 총력

정부와 여당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고위험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폭염대책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폭염 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그늘막 등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 응급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규칙을 17일부터 시행하며, 약 4천여 곳의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원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들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각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여 폭염 대응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아울러 당정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이 매년 반복될 것에 대비해 '기후위기 기본법' 제정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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