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7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국무부의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해외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 국회의원이 공식적인 국정감사 수행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미국 측의 비자 심사가 출국을 사흘 앞둔 시점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경위에 관심이 쏠린다.

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초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소속으로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의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비자가 여전히 심사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기다릴 수 없어서 긴급하게 구주반으로 변경 신청을 하게 됐다”며 불가피하게 유럽 지역 국정감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자 발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공식 감사 일정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해외 국정감사는 재외공관의 외교 업무와 재외국민 보호 실태 등을 점검하는 공식 의정활동이다. 정 의원의 방문 목적 역시 개인적인 여행이나 사적 일정이 아니라 국회의 국정감사였다. 비자 심사 지연으로 감사 대상 지역을 변경하게 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출입국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

정 의원은 출국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여부에 관한 결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 국무부가 비자를 최종 거부한 것은 아니며, 심사가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적 의도에 따른 조치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심사 지연의 경위와 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신망 높은 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외교 당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당도 계속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대표의 유감 표명과는 별개로 당 지도부가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는 제시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측에 공식적인 사유 설명을 요청했는지, 외교부와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지, 국정감사 일정 변경에 따른 후속 대응을 마련했는지 등이 추가로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식 국정감사를 수행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역할 역시 단순히 소속 의원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해결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비자 심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유지하기 위해 방문 지역을 변경하는 선택을 했다. 미주 지역의 감사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됐지만, 유럽 지역 국정감사를 통해 공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정 의원에 대한 미국 측 비자 심사가 왜 출국 직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한미 외교 당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다.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만큼, 당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후속 대응에 나설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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