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제막식에 참석해 현판을 제막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2 (사진=연합뉴스)

 

오는 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겨냥한 인사·국정개입 의혹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일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전환하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진실·민생·희망 복원의 국감”이라며 “1순위 과제는 김현지, 정진상, 성남·경기라인 최측근들의 인사 농단과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전 실장을 향해서는 “공식 직책이 없는 야인인 정진상이 세간의 소문대로 인사와 국정을 주무르고 있다면 대단히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가 이날 구체적인 국정개입 증거를 공개한 것은 아니어서 실제 개입 여부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도 주요 공세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권대영 차관에 대해서도 정무위원회 일반증인으로 출석시켜 ETF 도입 과정과 정책 결정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농지 전수조사, 안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미래대응기금, 물가·금리, 청년 일자리, 노란봉투법, 대입 원서접수 서버 마비 등을 이재명 정부의 ‘10대 핵심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평가로, 임 의장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정책의 책임을 묻고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도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원내대표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다시 부여하는 이른바 ‘보완수사 복원법’을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이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으로 출범하고 전산·시설 등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다.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대북정책도 공세 대상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을 직접 비판하지 않고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이번 국감을 ‘민생·정책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6일 국정감사 상황실을 열고 매일 주요 현안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발목 잡기와 명분 없는 장외 선동을 멈추고 민생 국감, 정책 국감, 책임 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에 앞서 3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 회복, 안보 수호 국민행동대회’를 개최한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국감을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감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김현지·정진상 관련 의혹과 부동산·주식 정책, 새 형사사법체계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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