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9일 대법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 원을 삭감 의결했다. 감사원이 지급 근거를 지적했던 격려금 문제가 2027년도 예산 심사의 삭감 결정으로 이어졌다. 예산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사를 더 거쳐야 한다.

뉴시스와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삭감 대상은 대법원 본부 기본경비에 편성된 대법관 격려금 몫이다. 각급 법원에 교부되는 격려금 전체를 없애기로 한 결정과는 범위가 다르다.

이날 소위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열렸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회의 구성에 관한 공방과 별개로, 소위가 대법관 격려금의 다음 해 편성액을 구체적으로 조정한 것이 이날 심사의 결과다.

격려금은 지난 8월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법령상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공개된 감사 내용에는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00만 원 수준의 격려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당시 재판 업무 실적에 연동해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지급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올해 7월부터 실적과 업무 부담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입장도 냈다. 이는 8월 감사 결과에 대한 해명으로, 이날 예산 삭감에 새로 내놓은 답변은 아니다.

지급 목적을 업무 부담과 연결한 대법원의 설명과, 정기 지급의 근거를 문제 삼은 감사원의 지적은 구별된다. 소위 삭감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판단이다. 이를 과거 지급분의 환수 결정이나 개인의 형사책임 판단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예결특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 남는다.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 원이 최종 예산에서도 삭감되는지, 대법원이 설명한 지급 방식 변경이 전체회의 심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다음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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