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5일 서울 청와대 모습.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9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올리지 않는다. 지난 6일 국회 의결과 정부 이송을 마친 법안에 대해 청와대가 공포 절차를 진행할 일정을 제시한 것이다.

연합뉴스와 YTN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법이 6일 오후 정부로 이송됐을 때 제48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률 공포안은 정부로 넘어온 시점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상정 시기를 정하며, 이송 직후 국무회의에 반드시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는 다음 주 상정 계획에 관한 것이다. 10일 상정이 확정돼 있다가 취소됐다는 내용이나 특검 임명 날짜는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회의 상정과 법률 공포, 특별검사 인선, 실제 수사 착수도 각각 구분되는 절차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항목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사건의 혐의와 별도로 증거 작성·제출과 공소권 행사 과정의 위법 의혹을 다룬다. 특검법 통과 자체가 해당 의혹을 사실로 확정하거나 기존 사건의 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특검이 기존 공소유지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조항이 삭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덜어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과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문제 삼아 반대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하는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공포 절차 이후에도 추천·임명 과정에서 수사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특검 수사와 진행 중인 재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남아 있다. 이날 청와대 설명은 공포안의 상정 시기를 밝혔으며, 인선이나 수사 개시 일정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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