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10-15 23:10:41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노동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올해 중대재해 사고로 하청노동자 포함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오션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2억6천만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반증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도 "원청의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 결과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보건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점도 지적된다"며 "산재 원인을 분석하고도 대책이 엇박자로 나타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대외협력실장(사장)은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요즘은 안전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안전이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한화오션이 파업을 주도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하면서 "노조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소 취하를 권고했다.
정 사장이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철회를 하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답하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계속 법 테두리 말씀하시며, 그 안에서 뱅뱅뱅 도는 말씀을 한다. 내년에 또 오실 건가"라며 질책했다.
중대재해 발생 후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제하는 과정을 두고도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지청장은 "어제부터 통영지청 근로감독관 포함해 20여 명이 현장 근로감독에 다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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