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부 입장 발표 (사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체계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번역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면책 조항'이라며 비판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IAEA 과학기술 검토 내용 (관련해) 일본에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며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표현을 밑에 이렇게 덧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국제기구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검토 내용을 할 때 쓰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배석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도 "IAEA 같은 국제기구들은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각국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임 사항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제기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문구를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비상행동 선언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문구 자체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왜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비상행동' 17시간 밤샘농성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인용,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은 "IAEA의 보증이나 추천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해서 마치 IAEA가 보증이라도 한듯 행동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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