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법사위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전날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 소위(小委)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를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안이 “포장만 바꾼 졸속 박스 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안의 특검 수사 대상·기간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한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상정을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법안 추진 절차를 빠르게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 위원장은 표결로 특검 법안을 상정했다.

여야는 법안 상정 후 토론 과정에서도 충돌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일명 ‘백골단’이라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제2의 내란’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니 조속한 특검법 심사와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을 빵집에서 빵 찍어내듯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지금은 특별 비상 시기로, 내란을 하루속히 진압하는 것이 최대의 국정 안정”이라며 특검법안을 곧바로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야6당이 공동발의한 수정된 내란특검법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에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 비토권도 담기지 않았다.

특검 규모도 기존 최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다만 수사대상엔 기존 의혹에 대해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한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표결 불참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가 보일 수밖에 없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자체로 수사대상 무한정 확대하는 법안이라 반대했다”고 말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내란 특검법안 법사위 상정과는 별개로 자체 특검법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내란 특검법) 부결 반나절 만에 정부·여당과 국민 전체를 겨냥한 특검법을 다시 들고 온 것은 특검 정쟁으로 ‘보수 궤멸’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야당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 갈이 특검법’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수사 대상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등의 외환(外患) 혐의 등을 추가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을 초토화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독소 조항을 다 제거했다”는 입장이어서 양당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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