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규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23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런 내용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박상용 검사가 검사실에서 쌍방울 측과 연어회 회식을 열게 해 주면서, 자신을 회유했다"고 거듭 폭로한 바 있다.

아울러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곧장 법사위로 회부됐으며,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와 관련한 청문회는 지난달 실시됐다.

추후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이들 탄핵소추안의 적절성을 각각 조사한 뒤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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