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재 결정문 전문

선고일시 2025.4.4. 11:22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정부와 국회 대립, 일방적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론 도입부,'민주공화국·민주주의' 제시해 화합 강조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4-05 01:26:03

▲ 2025.4.4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 파면 (출처=헌법재판소)

 

윤석열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파면 결정 후 홈페이지에 탄핵 사건의 개요와 헌재의 판단을 담은 결정문을 게시했다.

아래는 헌재 결정문 전문.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