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용철 소방청장.2026.11.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가 이미 민주당의 요청을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 공제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지만, 민주당은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 원까지 추가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서울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2028년 총선과의 연관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번 요구의 정치적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민주당 "실거주 여부 관계없이 14억 원 공제해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제가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8·3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 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이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요구가 반영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5억 원 높아지게 된다.

■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총선 영향 공개 언급

민주당이 종부세 추가 완화를 요구한 배경에는 서울 지역 부동산 민심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결국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정부 쪽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세제와 선거의 연관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서울은 주택가격과 보유세 부담에 민감한 지역인 만큼 종부세 공제 기준의 변화가 향후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종부세 부담을 느끼는 유권자의 규모와 실제 여론 변화는 지역별 주택가격, 과세 대상, 공제 적용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정부 한 차례 수정했지만…민주당 재차 완화 압박

주목되는 대목은 정부가 이미 민주당의 요구를 한 차례 수용했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기준은 9억 원이었지만,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12억 원으로 조정됐다. 그럼에도 당은 다시 14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가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예산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공제 기준을 둘러싼 당정 간 조율이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 세 부담 완화와 과세 형평성…남은 쟁점은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기준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반면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동일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책 취지와 부합하는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특히 종부세는 주택 보유 형태와 가액 등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액이 달라지는 만큼 기본공제 기준 상향이 실제로 어느 계층에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지 분석해야 한다.

이번 민주당의 요구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뿐 아니라 여당이 서울 지역 민심과 향후 선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정부가 당의 요구를 추가로 수용할지, 기존 수정안을 유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종부세 논쟁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과세 형평성, 그리고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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