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었다.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정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 전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경찰이 한겨레·경향·MBC·JTBC·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단전, 단수를 요청하면 협조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허석곤 소방청장을 포함해 소방청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연달아 조사해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 수사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던 공수처는 설연휴 이후 이 전 장관 등을 포함한 내란 혐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사진=연합뉴스)
다만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체포 이후 한차례의 대면조사도 성공하지 못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공수처 입장에서 이 전 장관 수사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의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 역시 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위해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 

 

법원이 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검찰이 보완수사 없이 기소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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