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며 한 발언을 두고 '얼치기 학습'의 부작용이라는 취지로 여론의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도 덩달아 추락하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은 19일 보수경제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질문에 “현 정부는 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라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라며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은 주52시간제에 반대해 주120시간 근무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윤 전 총장을 향해 "언론과 재계서는 주 5일 근무하면 나라 망한다고 했다. 그런데 망했냐? 52시간 해서 망한기업 있냐?"라며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드러낸 노골적인 친기업 발언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SNS를 통해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120시간÷5(주 5일 근무제)=하루 24시간 노동”이라며, 윤 전 총장이 지난달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이라고 쓴 방명록 실수를 인용해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개인을 형사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선 "윤석열씨는 재벌 오너 일가의 소망을 앵무새처럼 대변하고 있다"라며 "그의 보수우파 노선이 경제 분야에도 관철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그의 제안대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 최고경영자를 처벌하지 않고 법인에만 고액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기업범죄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라면서 "법인에 대한 고액벌금만으로 오너, 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금 납부로 인한 손해는 주가 띄우기, 제품 가격 올리기 또는 임금 깎기 등으로 바로 벌충할 수 있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며 "윤씨가 자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탈세, 회계부정, 주식 내부거래, 기업자금 횡령 등 기업범죄를 범한 오너, 최고경영자에게는 한국의 수십 배에 달하는 중형이 내려진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 트위터, 조국 전 장관은 트위터에 하루 24시간 노동,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 을 여는 제안 이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 트위터
또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업의 형법상 과실을 최고경영자(CEO) 등 개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묻는 형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경영진에 대한 직접 사법처리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법인의 잘못에 대해 몇몇 최고경영자 등을 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로 윤 전 총장을 향해 "오너의 잘못은 오너에게 물어야지요"라며 "법인은 양벌규정을 통해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매년 폭증하고 있는 마당에 고용보호가 과하다고요? 정치를 시험 보듯 암기로 하는 사람, 절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질타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려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쉬고 주5일 일할 때 매일 24시간, 주6일 일하면 매일 20시간, 주7일 일하면 매일 17시간 정도를 일해야 한다”라며 “사람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야 한다, 출퇴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120시간을 바짝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연구나 개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도 이렇게 일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더라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주52시간제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분명히 있다, 법률가이시기니 관련 법률을 충분히 찾아보시고 말씀하시라”라고 꼬집었다.

그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라며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은 약속하지 못하더라도 부디 극단에 치우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올바른 정책 방향까지 흔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평화시장의 노동 시간은 연간 3000시간에 달했고, 어린 여공들은 주 98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그런데 그보다 22시간 더 일하자는 윤石열"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날 SNS 반응 몇개만 보더라도 벼락치기 공부한 윤 전 총장의 급박한 대권 행보의 초조함을 엿볼수 있다. 국민을 고문 대상으로 보고 개돼지로 본다는 비판이다.

 

▲ 전우용 박사 페이스북
▲우원식 페이스북, 뉴딜의 핵심은 일자리만든 오리지널 미국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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