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10-13 21:58:47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장은 국방부 자문기구 명칭에 포함된 ‘내란 극복’ 표현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안 장관은 “5,200만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피해를 입었다”며 내란 규정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여야 간 고성과 고성이 국감장을 압도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방첩사령부 개편 계획과 국방정보본부 중심으로 군 정보기관 기능 통합 방안을 밝혔다. 주한미군 역할과 대북 억지력, 북한 신형 무기 대응, 대통령 관저 경호 지원 군부대 이전 준비 등 국방·안보 현안도 보고됐다.
이번 국감은 내란 논쟁과 군 조직 개편, 안보 현안이 겹치면서 현장감 있는 질의와 격론 속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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