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0-15 21:49:48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 윗선의 부당한 수사 외압을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문 부장검사는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이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용기 있는 발언에 격려 박수를 보냈다.
문 검사는 쿠팡 사건의 기소 필요성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김동희 차장은 “무혐의가 명백하다. 괜히 힘 빼지 마라”라며 기소 의견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채 새로운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점을 지적했다.
문 검사는 자신의 폭로에 대해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근로자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증언을 결심했다”며, “조직 내에서는 좋지 않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퇴직금 지급 기준 명확화를 위한 조치였으며, 발생한 혼선과 오해에 대해 사과한다. 최대한 신속히 근로자 권익 보장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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