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석열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자유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결연한 헌법수호 조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현 정부·여당을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해 강하게 비난했다. 불법 계엄과 내란·외환 등 중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섞긴 했지만, 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12·3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이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고 주요 안보·국방·경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선관위는 부정채용 1200건, 투·개표 해킹 가능성이 확인될 정도로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간첩법 확대 적용을 막아 대한민국이 ‘스파이 천국’이 됐다”며 야당과 현 정부를 거세게 공격했다.

또한 그는 계엄 선포 당시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자신을 향한 법적 판단을 피해가면서도 군 관련자들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취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현 정부를 향한 비난은 한층 수위를 높였다. 윤석열은 “입법독재에 이어 사법부 장악, 검찰청 해체, 대법관 증원, 4심제 추진 등으로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며 현 정부를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들어달라. 하나 되어 전진하자”고 호소하며 사실상 정치적 결집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적으면서도, 정작 계엄의 위헌성이나 군 병력 출동·통신 차단·국회 봉쇄 계획 등 핵심 논란에 대해선 단 한 줄의 사과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880자 분량의 반성 없는 정치 성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의 이번 메시지는 계엄 선포 1년을 맞아 공개된 첫 옥중 입장문으로, 향후 내란·외환 재판과 정치권 공방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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